선거 급한 與 압박에 20조 '슈퍼 지원'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기획재정부의 건전재정 소신은 또다시 꺾였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방역대책 방안을 의결했다. 19조5000억원 중 4조5000억원은 기존 예산으로, 나머지 15조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다.

▶본지 2월 18일자 A1면 참조 관련기사 A3, 4면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달 말부터 15조4000억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월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전기료 감면을 합치면 1인당 최대 수령액은 1180만원이다.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엔 4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방식으로 결정됐다. 전 국민이 대상이던 지난해 1차(14조3000억원) 때보다 예산이 1조원 이상 더 들어간다. 8조5000억원인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서는 두 배에 가깝다.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지원금을 크게 늘린 결과다. 소상공인만 보면 대상이 3차 때 280만 명에서 이번에 385만 명으로 늘었고, 최대 지급 금액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전기료 감면 제외)으로 세 배 이상으로 뛰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 톡톡히 효과를 봤던 더불어민주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압박한 결과다. 애초 기재부는 12조원의 추경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20조원 이상의 추경을 요구하면서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확정됐다.

기재부는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 결산잉여금까지 동원하기로 했지만 9조9000억원의 국채 발행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8.2%에 이를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반드시 국민 누군가는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경목/서민준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