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으로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외풍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검찰 수장의 부재 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의 원전 수사는 커다란 암초를 만나게 될 전망이다. 여권은 그동안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경고장을 날려 왔다. 지난달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여권의 압박이 더욱 거세졌다.
대전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총장의 비호 없이 일선 검사들이 이 같은 ‘강단’을 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는 등 수사팀이 교체되며 추가 수사가 지지부진해 졌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기소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윗선 수사는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중앙지검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등도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당분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윤 총장의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차장의 경우 윤 총장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선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 지검장이 총장에 올라 검찰 전체 지휘권을 쥐게 된다면, 정권을 겨냥한 수사 속도가 더욱 더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하기도 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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