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서 돈이 많이 풀렸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서울시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세계 주요 도시들 부동산값이 대부분 하늘을 치솟듯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약간의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은 연착륙시켜야 한다"며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연착륙 정책을 쓰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박 후보는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며 "방향이 맞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도권 집값 및 전세 가격 폭등으로 서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연일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집값이 오른 데 대해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집값 폭등의 주범은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2014년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해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 특혜 3법' 통과로 강남발(發)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며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박정희 정부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지난해 추미애 당시 장관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며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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