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어 변협도 "중수청 반대…법치민주주의 퇴행 심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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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04 17:44   수정 2021-03-04 17:45

尹 이어 변협도 "중수청 반대…법치민주주의 퇴행 심히 우려"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발족해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는 상황"이라면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의 큰 대계인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바꾸는 구도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권력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해 결과적으로 권력 견제 기능을 잠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권력층에 의한 부패와 비리 척결, 정의 실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대폭 축소됐다"며 "남아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변협은 "국회 다수의석을 자치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중수청 설치 강행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돼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결국 법치민주주의가 퇴행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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