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주 연속으로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비율도 20% 안팎으로 내내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이다.
정부가 지난달 공급대책으로 선회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정부와 민간 통계에서 전국 집값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정책 실패가 이어지자 민심이 계속 들끓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동안 부동산 관련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공급 대전환'에도 집값 최고가 경신
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3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부동산 정책'을 지적한 비율이 19%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2주차부터 이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18주째 '부동산 정책'이 부정 평가 1위로 꼽히고 있다.
이주 2위인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9%로 부동산 정책과 10%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어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독단적/일방적/편파적'(각각 8%), '코로나19 대처 미흡'(5%), '검찰 압박/검찰개혁 추진 문제', '인사 문제', '북한관계/대북정책'(각각 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그간 수요 억제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정책으로 대전환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이다. 지난달 한국부동산원 및 KB부동산이 발표한 서울을 비롯해 전국 종합주택 평균 매매값과 전세값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문제는 더 오를 것이라는 시장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심리지수(CSI)는 129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100을 넘기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한다. 지난해 6월 이후 이 지수는 내내 100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고 있다. 수치도 130 안팎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집값과 관련해 비관적인 여론은 재확인됐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에서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1%로 '내릴 것'이라고 응답한 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 이후 실시한 세 차례 조사에서 집값 상승 전망이 등락하지 않고 6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렇듯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부정적 여론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이주 지지율은 51%를 기록하며 11월 3주부터 지금까지 내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고 있다.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74%
문재인 대통령 지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만 물은 결과,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중이 74%에 달했다. '잘하고 있다'는 11%에 그쳤다. 이로써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해왔다는 게 한국갤럽의 분석이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을 지적한 응답자가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각각 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규제 심함',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각각 4%),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3%) 등을 순이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공급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며, 4개월 전보다 집값·공급 대책 언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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