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 대통령, 한국이 OECD 1위라더니…사실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지난 1월 청와대 신년사에서 강조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한 국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서다.

아일랜드 중앙통계국(CBS)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4%로 집계됐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유럽 국가 중 최고 성적표다. 한국(-1.0%)보다 4.4%포인트 높은 수치다. 앞서 또 다른 OECD 회원국인 노르웨이도 한국보다 선방한 -0.8%의 성장률을 발표했다. 노르웨이는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유럽에서 핀란드 다음으로 적게 나타나는 등 방역 조치 덕을 봤다. 37개 OECD 가입국 중 지난해 성장률을 발표한 국가는 아직 10여 곳에 불과하다.

아일랜드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작년 ‘깜짝 성장’을 기록한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도 전략 덕분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 본사를 꾸준히 끌어들였고, 작년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세수를 오히려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는 페이스북 알파벳 등 대형 기술기업과 화이자 머크 등 제약업체 본사가 줄줄이 자리잡고 있다. 세계 10대 제약업체 중 9곳이 아일랜드에 진출한 상태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최고세율 기준)은 12.5%로, OECD 평균인 23.5%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27.5%·지방세 포함)보다도 훨씬 낮다.

코로나 사태 후 아일랜드 노동력의 4분의 1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들이 낸 세금으로 비교적 정상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WSJ의 분석이다.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빅테크 및 제약사들의 수출은 코로나 사태 후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아일랜드 정보통신 부문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9.7% 급증했다.

낮은 법인세율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온 아일랜드는 수준 높은 품질 관리와 신뢰도, 숙련된 노동력까지 제공하면서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OECD는 작년 12월 전 세계 50개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한국 전망치는 2.8%로 29위에 그쳤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