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선거 발목 잡을라…與 "이달 중 투기방지법 처리"

입력 2021-03-08 11:42   수정 2021-03-08 11:44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투기 의혹 사태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황급히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가족·친인척을 포함한 가명·차명에 대해선 강제수사라도 해야 한다"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달 내로 LH 투기방지법을 최우선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이낙연 대표는 8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린 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가족, 친인척 명의를 포함해 가명·차명거래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도 아프도록 잘 안다"며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문제가 시민사회의 제보에서 시작된 만큼, 앞으로 강제수사 과정을 시민사회와 협력해 수사하는 체제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한 점 의심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백 마디 말보다 실질적 행동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뼈저리게 느낀다.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면서 "투기 이익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발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시의원이 윤리감찰단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서는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정의 진정성마저 훼손하는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투기 의혹 전수조사·수사와 별개로 2·4 주택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정·청이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이와 유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만들어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상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직무상의 비밀과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면서 "경찰과 자치경찰을 투입해 내부정보나 부당한 정보, 즉 공직을 이용한 서울 전역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하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아울러 "철저하고 전면적 조사는 물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단 한 점의 의문 없이 규명해야 한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하고 몰수해야 한다"면서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는 서울이 되도록 대전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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