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나아갈 방향…국민 위한 개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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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08 17:07   수정 2021-03-08 17:08

文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나아갈 방향…국민 위한 개혁" [종합]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진행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으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 미완성…수사권 분리, 의견수렴 과정 거쳐야"
그는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라는 큰 틀을 명시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입법부와 검찰 간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 해"라며 "두 부처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되었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도 출범했다"며 "이제 검·경·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공정성 개선…경찰은 권한에 따른 능력 갖춰야"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겨냥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라면서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도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면서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을 향해선 "수사지휘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면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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