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합동조사단, 경찰, 검찰의 전방위적 동시 수사를 지시했다. 지금껏 나온 문 대통령의 LH직원 투기의혹과 관련해 가장 수위가 높은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며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한 조사로 "국민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신도시 투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 노하우 활용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검찰 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법무부와 행안부에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수사권조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둘러싼 논란을 고려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짓는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LH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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