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시장 당선 시 곧바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박영선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공분을 사는 LH 사건에 저 또한 분노하고 있다"면서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 취득을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고리를 이번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취득은 청년의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 행위다.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오늘 발표될 조사 결과를 살핀 후 당과 대통령께 제 생각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당선 시, SH·서울시 공무원 전수조사"
박영선 후보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사전에 투기 방지책을 더 단호하게 취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책 시행에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투기 등 적폐 관련 부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당장 SH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땅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는고 약속했다. 그는 "특별사법경찰과 서울시로 이관되는 자치경찰을 활용해 서울시 전체를 조사하고, 서울시민 감시모니터단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토지나 아파트를 구매할 때 사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부분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는 "오늘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 장관 한 사람의 경질로 절연할 수 있는 부분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LH 사태' 검찰은 숨어있어…당당하면 나서야"
박영선 후보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뒤에 숨어있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자세로 읽힌다"면서 "공직자로서 옳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지금까지 정의롭게 수사했고 당당하다면 '우리가 이번에 LH 사건은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먼저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누구도 그런 말을 안 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소통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건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어느 정권도 검찰개혁을 해낸 정권은 없었기에 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했다. 단 여권이 드라이브를 걸며 윤석열 전 총장 사퇴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박영선 후보는 "(검수완박 주장은) 시기적으로 때가 이르다고 본다. 저는 단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서 "개혁을 너무 몰아치면 기득권의 반발과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대해선 "선진국에서 감찰이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가진 곳은 거의 없다. 한쪽으로 쏠리는 불평등한 권력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동의 의사를 밝혔다.
"尹, 보궐선거에 영향 없을 것…오세훈, 투기 의혹 설명해야"
사퇴 직후 유력한 대권 후보로 올라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대선에 대해선 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생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가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일들 중 소설 같은 이야기 많다고 들었다. 사퇴가 보궐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선 후보 캠프 측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선 "고발하는 것을 즐기는 당"이라면서 "선거 문화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셀프 보상을 37억원가량 받는 것은 서울시민들께 양해를 구하거나, 먼저 밝혀야 했던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서울시장으로서 처신을 잘한 부분은 아니지 않기에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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