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만약 변 장관 경질론까지 거론되면서 앞으로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공직자의 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변 장관 책임론에 대한 질의를 받자 "변 장관은 (이번 일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의 걱정과 심경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 경질론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심사숙고하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1차 정부 조사에서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통보된 20명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에 재임 중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평하고 정직하게 신도시 토지 조성과 보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LH 직원들이 오히려 토지보상을 노리고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LH가 어떻게 직원 관리를 했기에 이 지경까지 됐느냐'는 격앙된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변 장관은 국토부 장관 후보로 내정됐을 때부터 과거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SH와 LH 내부 직원들의 오래 전 일에 대한 폭로가 줄을 이으면서 변 장관의 조직 장악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회 때는 집값 정책 구상보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해야 했다.
작년 12월 27일 취임한 변 장관은 취임 3개월도 안 돼 LH 직원 땅 투기라는 최대 악재를 만나 조기 강판될 위기에 처했다. LH 직원이 원주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토지보상 제도의 단물을 빼먹기 위해 땅 투기에 나섰다는 사실로 국민의 공분이 큰 상황이어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러나 변 장관이 경질된다면 최근 나온 2·4 대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변 장관은 앞선 정치인 출신 김현미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출신 강호인 장관과 달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LH 사장을 거친 전문 디벨로퍼다.
특히 그가 꺼내 들고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전력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에 대한 그의 기여도는 다른 정책과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이 때문에 그가 빠진 상황에서 국토부가 차질 없이 2·4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서울 32만호를 비롯해 지방 광역시까지 포함해 83만호를 공급하는 매머드급 공급대책인 2·4대책은 웬만한 수요 억제책을 모두 꺼내 쓴 정부로선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정책 수단이다.
이번 사태로 국토부는 침통한 분위기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해서 신도시 조성을 추진했는데 이런 사태가 생겨서 참담하다"며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할 텐데 국민의 상처가 빨리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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