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 도대체 세상 어느 나라에 대통령 퇴임 후의 사저 문제를 이처럼 비열하게 물고 늘어지는 나라가 있는지 정말 얼굴이 뜨거울 지경"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퇴임 대통령의 경호는 단순한 의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지내면서 알게 된 국가기밀을 보호함은 물론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감정적 보복행동과 적국이나 적대세력의 위해 등을 방어하기 위한 법률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그러한 원칙에 걸맞게 퇴임 후의 사저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며 "퇴임 대통령조차 서울을 고집하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구호가 무색해 진다는 진심 어린 취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는데, 오로지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만 심술과 좀스러운 트집 잡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양산사저 예정지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매입하고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며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2일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하다"라고 게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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