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국회 논의 '올스톱'…83만 가구 공수표 되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2·4 대책’의 후속 입법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책의 핵심인 공공 주도 정비사업 등이 예정대로 시행되기가 어려워졌다. 이번 대책을 진두지휘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상 경질된 데다 대책의 실무를 맡은 LH가 신뢰를 잃은 것도 악재다. 서울 32만여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4 대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4 대책 후속 입법 차질 불가피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2·4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정은 당초 이달 안에 후속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4 대책은 도심에 공공 주도로 신규 아파트를 대거 공급해 집값 폭등을 잡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공 주도 개발은 크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나뉜다. 두 개발 방식 모두 LH가 시행사로 나선다. 당정은 2·4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을 앞둔 LH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직 개편 등이 마무리돼야 입법 작업이 진행돼 법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투기 의혹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LH가 전면에 나서는 2·4 대책의 후속 입법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며 “남은 국토위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상정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2·4 대책 정책 설계를 주도한 변 장관이 사실상 경질된 것도 악재다. ‘시한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2·4 대책의 기초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지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태로 지난 12일 국토부가 다시 후보자 추천을 받기로 하면서 LH 사장 공석이 상당 기간 이어지게 된 것도 부담이다. 국토부는 “현 LH의 상황에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며 LH 임원추천위원회에 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 LH 사장 자리는 변 장관의 퇴임 이후 3개월째 공석이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빨간불’

다음달로 예정된 2차 신규 공공택지(신도시) 선정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기존에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신도시뿐만 아니라 유력 신규 후보지로 거론된 경기 김포 고촌, 하남 감북 등에서도 투기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토부가 15만 가구 규모의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다음달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광명시흥 등에서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는 7월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이미 발표된 5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도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하고 진행 중인 신도시 수용·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토지 보상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정부가 토지 보상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지역 주민들은 “토지 보상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와 LH 수장이 정해지고 투기 의혹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2·4 대책은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어느 정도 안정 기미를 보이던 주택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