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눈을 감고 있다”며 통일부를 항의 방문했다. 앞서 정부는 3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소홀히 대응한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의 요구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통위 소속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김석기 김기현 지성호 의원과 함께 통일부를 찾아 “43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4년 내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이라며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 정상회담까지 대북 관계를 북한 눈치만 보는 ‘정치적 쇼’로만 임해왔다”며 “그 사이 북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고 김정은은 8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에 나설 것임을 공공연히 밝혀왔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태 의원은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북한과의 협상시 인권문제를 함께 다룰 것과 함께 5년째 표류중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비롯해 북한 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며 “북한 인권을 다뤄야 할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북한 인권 정책을 수년째 비판하느라 정작 북한 인권 문제는 다루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신속히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 공문을 국회로 발송해 각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재단을 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 장관과의 면담에서 기약없이 지연되는 장관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2016년 당시 여야 212명의 국회의원으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명시하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 몫의 이사가 추천되지 못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현 의원은 “이 장관은 여당 소속 의원이기 이전에 행정 부처의 장관이고, 장관 직책이 먼저”라며 “여야가 어떤 협상을 하던 장관은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위순위”라며 “북한 정권에 잘 보여서 시혜 받아 대북 평화쇼를 통해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만 우선적으로 머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석현 의원은 “대통령이 최근에 미얀마에 대해서 군부에 의해 폭행이 자행되고 규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논의돼도 대한민국이 참여조차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인도주의를 운운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인도주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권력층에 대한 인도주의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며 “(이 장관에게)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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