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들어서만 25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 매번 집값 안정이라는 의도와 달리 결과는 좋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이 더 왜곡되는 나쁜 결과로 이어졌다. 한두 가지 대책으로 관리하기에는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은 변수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저자 클라이브 윌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무언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오곤 한다고 지적한다. 이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애했지만 파국을 불러온다거나, 경찰이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상대가 오히려 더 흥분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일반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 도입한 정보공개법이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더 좁히기도 했고, 불법 다운로드를 막으려고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자 추적이 어려운 파일 공유가 더 활성화됐다.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셈이다.
선한 의도가 당초 목표했던 좋은 결과를 낳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저자의 대답은 명쾌하다. “그런 것은 없다.” 적은 돈을 내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연금 개편안이 있다면 모든 정당이 이견 없이 협력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단순한 대책이 통하기에는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하다.
저자는 ‘단순하고 깔끔한 대책’이라는 허상을 좇다가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한다.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기본을 지키라는 것이다.
2015년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해외원조에 국가 재정의 26%를 투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해외원조 비용은 재정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투표한 셈이다.
섣부른 대책이나 행동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은 방법이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의 원칙 중 하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라는 대목은 그저 우스개에 그치지 않는 울림을 준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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