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반민주적 中에 대항"…선택지 더욱 분명해졌다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장관이 어제 ‘2+2 회의’ 뒤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는 합의도 했다. 그러나 사전 조율되고 정제된 공동성명 메시지와 별도로, ‘2+2 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대(對)중국, 대북한 정책에서 상당한 시각차를 노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깊은 고민을 안게 됐다.

미 국무·국방장관이 던진 대중·대북 발언은 직설적이고 강경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의 반(反)민주주의적 행동에 동맹국들이 대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 중인 중국 견제라인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다. 그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에서 다루는 현안을 한국과도 협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쿼드 참여에 부정적인 한국에 동참을 압박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전례없는 위협을 하고 있다”며 대북 압력수단도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우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상충된다. 미국이 “북한 주민이 압제정권 밑에서 유린당하고 있다”고 한 것은 북한 인권문제에 눈감고 있는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 외교·안보 수장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이런 선명한 메시지를 잇달아 던진 것은 대중 전선 구축의 전략·전술적 검토를 끝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동맹국들과 함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재구축에 본격 나서는 신호탄이며, 그 첫발을 한국과 일본에서 뗐다는 것은 미국이 향후 외교·안보 전략에서 어디에 중점을 둘지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이런 마당에 한국에 남은 선택지는 더욱 분명해졌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무시할 수 없지만, 70년 넘게 안보·가치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다. 동맹 간 굳건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중국을 움직일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미국의 동맹 결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한다면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 대북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온갖 미사일과 ‘전쟁의 3월’ 운운하며 협박하는 판국에 우리만 제재완화를 외칠 때가 아니다. ‘2+2 회의’가 흐트러진 한·미 동맹을 다시 단단히 죄고, 대중·대북 전략을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