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며,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석학의 경고가 나왔다.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손성원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교수 겸 SS이코노믹스 대표는 21일(현지시간) 미 부채의 장기 추계를 인용해 이 같이 지적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부채는 올해 분기당 1조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4조달러 규모다.
손 교수는 “미국이 1조달러의 국가부채를 축적하는 데 200년이 걸렸는데, 올해는 단 3개월 만에 1조달러씩 늘리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대선 기간 중 향후 10년간 4조5000억달러를 증세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재무부가 찍어내는 국채를 미 중앙은행(Fed)과 외국 정부가 사들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역효과가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올해 1월 말 기준으로 Fed가 보유하고 있는 재무부 채권은 총 7조3000억달러 정도다. 작년 3월18일(4조7000억달러)과 비교하면 1년도 안 돼 55% 급증했다. 올해는 부채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Fed는 재무부 채권 발행량의 약 25%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미 국채의 40%를 갖고 있는 외국 중앙은행들이다. 최대 채권 보유국인 일본이 1조3000억달러, 그 다음으로 중국이 1조1000억달러(홍콩 포함하면 중국이 최대) 각각 보유하고 있다.
손 교수는 “일본은 미국 정부 입장에선 믿을 만한 국가이지만 중국은 아니다”며 “실제 중국은 미 국채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라고 했다. 중국이 미 재무부 채권 비중을 계속 줄일 경우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 중앙은행을 유치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또 다른 국채 금리 상승 요인이기도 하다.손 교수는 “방대한 규모의 적자 예산이 코로나 충격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큰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후세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해외 의존이 심화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국가 안보는 부분적으로라도 경제 안보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