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지난해 10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 수사’ 의혹 재판이 약 5개월 만에 재개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6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1일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말 5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5개월 만이다.

이 재판의 핵심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느냐 여부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 측에 넘겨줘 선거 공약 수립에 도움을 주고, 송 시장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고 봤다. 본선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그동안 다섯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지만 재판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피고인 역시 법정에 출석한 적이 없다. 현재까지 공소 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여서 재판 진행이 더딜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에 타격이 클 것”이란 게 법조계와 정·관계 전망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