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찾아 압박한 野 "조국 딸 입학 취소 조속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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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30 14:11   수정 2021-03-30 14:13

부산대 찾아 압박한 野 "조국 딸 입학 취소 조속 결정해야"


곽상도, 배준영, 조경태, 정경희, 황보승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부산 금정구 부산대를 찾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부산대 총장실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게 조민씨 부정 입학 의혹 조사를 담당하는 학내 '입학전형 공정 관리위원회'가 신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부산대는 지난 22일 조민씨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 대학 내 공정 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한 바 있다.

앞서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8일 조민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부산대에 요구한 데 따른 조치였다.

곽상도 의원은 "부산대는 애초 재판 확정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며 "이제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실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위원회에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차정인 총장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가 조사할 예정"이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남은 자리 4~5석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사건이 불거진) 2019년부터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체 조사로 더 밝혀낼 게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다가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차정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정유라, 성균관대 등의 과거 입학비리 사례를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정경희 의원은 "정유라, 성균관대 등 사례에서는 기소 당시 입학 취소 조치를 내렸다"며 "교육부가 부산대에 자율적 조사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된다. 검찰이 사실관계를 따져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의원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 검찰이 기록을 가져갔으면 중간에 한번 자료 신청을 해서 대학이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차정인 총장은 자율성을 우선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학은 이 상황에서 자격 박탈이라는 결정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총장은 기다릴 것이다. 외부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총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민의 입시 부정이 확실하게 되면 부산대도 보호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현재 항소심을 다투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전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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