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 등 6대 온실가스(온실기체)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 지구온난화를 규제·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에서 발급하고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결정은 다른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온실가스 감축비용 간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한 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탄소배출권 수요, 보통 우하향 기울기
탄소배출권 수요는 경기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따른 에너지 가격과 기후, 기술진보, 온실가스 감축비용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보통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가집니다.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
석탄발전과 가스발전 선택에 있어 에너지 가격 수준은 중요합니다. 석탄가격은 천연가스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석탄발전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라 배출허용치가 강제될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수준을 감안해 발전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 기후 변화
기후 요인 역시 에너지 가격수준과 같이 단기적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폭염의 경우 냉방수요 증가로 전력수요(에너지 사용량)가 상승하게 되면 배출량 증가로 배출권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혹한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 또한 전력수요 증가로 배출권 가격은 상승합니다.
△ 경기 펀더멘털
경기호황 혹은 불황의 경우, 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감소로 직결됨에 따라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 호황기에는 수출 및 생산의 증가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배출권 수요 증가가 배출권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할당량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할당량은 대표적인 공급요인입니다. 적은 할당량은 공급 감소로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할당량이 많으면 공급의 증가로 배출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할당량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목표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탄소배출권 공급, 수직에 가까워
탄소배출권 공급은 배출량 전망치(BAU, Business-as-Usual)를 추정한 후 감축 목표에 따른 할당량을 정하게 됩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공급곡선은 수직에 가깝습니다.△ 이월 제도
해당 이행기간 동안 배출권이 남을 경우, 잉여분에 대해서 차기 이행기간으로 배출권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잉여분을 차기 이행기간으로 이월하면 배출권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배출권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월량 증가는 비탄력적인 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배출권의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 상쇄 제도
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제 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외부 감축실적)을 보유 또는 취득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할당대상업체 별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5.0%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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