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하고 조세 부담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물론 비주거용 소유로 불이익 줘야'라는 글을 통해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치료에 나서야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지사는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며 "원인을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에만 집착해서는 더 꼬이고 얽혀 문제가 심각해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효과가 빠르고 큰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비례하기 마련이고,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고,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며 "복잡하고 어려워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분열이 두려워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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