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누가 되든 '35층 규제' 풀린다

입력 2021-04-06 17:50   수정 2021-04-14 18:35


서울·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7일 치러진다. 그동안 후보들의 각종 선거공약과 흑색선전을 유심히 지켜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기회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4년간의 평가와 1년 뒤 치러질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라는 분석이다.

여야 지도부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주요 지역을 돌며 총력전을 펼쳤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촛불집회의 상징인 광화문 유세 현장에서 “투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층이 많은 신촌 대학가를 찾아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의 무능과 위선을 심판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울산 남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함께 뽑는다. 유권자는 1216만 명으로 지난해 총선 유권자(4399만 명)의 30%에 육박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로 드러난 민심이 내년 대선과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2011년 박원순 시장 당선 후 10년간 지속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주거용 건물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35층 룰’은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가 5년간 약속한 주택 공급 물량은 각각 30만 가구(박영선)와 36만 가구(오세훈)에 달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계획된 물량이 제대로 공급되면 주택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며 “말 그대로 공약(空約)에 그치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좌동욱/이유정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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