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8대 서울특별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선심성 정책'으로 돈풀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이번 시장 임기는 1년2개월 짜리로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극에 달할 수 있어서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이후 악화된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이 부실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건 '재난위로금 1인당 10만원 지급' 공약이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지원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일회성 지원에 약 1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의 녹지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수직정원도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되는 대표적인 공약으로 꼽힌다.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실현하는 데에도 상당한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임대부 방식을 활용해 향후 2년 안에 3.3㎡당 1000만원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에 새아파트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반값아파트’는 재정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토지임대부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분양할 땅이 시유지라면 부담이 덜하겠지만 돈을 들여 취득한 땅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서울시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하후상박' 복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선심성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 후보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은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이다.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게 중위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액의 절반 만큼 보전해주는 개념이다. 오 후보는 우선 서울에서 2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이 사업을 확대할 경우 서울시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 후보가 내세운 상생주택도 SH의 재무구조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 과거 서울시장 재임시절 선보였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개량한 제도로 총 7만호 공급을 예고했다. 장기전세주택사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3000억원의 손실을 SH에 안겼다.
서울시 올해 예산은 역대 최대인 40조원으로,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 대책으로 이미 짜여진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 시장의 공약 실현을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다시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총 채무(투자기관 포함)는 올 2월 기준 16조9000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5%증가했다.
하수정/이유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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