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인세 전쟁…'세금뺏기' 시작됐다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약 140개국에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걷자”고 제안했다. 조세피난처 또는 세율이 낮은 국가에 지역 본사를 두거나 무형 자산을 몰아줘 세금을 적게 내는 기업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글로벌 법인세율에도 하한선(21%)을 두자고 제안한 상태다. 세계 각국의 세금 확보전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한국 등 관련국에 일제히 보내고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부는 공문에서 “업종과 기업 본사의 물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에 법인세를 내도록 국제적인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을 매출 기준 상위 100여 곳으로 제한하자고 했다. 미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이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대상으로 일명 ‘디지털세’를 부과하거나 검토에 나서자 강력한 통상 보복을 경고해왔다. 이번 제안은 디지털세를 둘러싼 분쟁을 비(非)IT산업으로 확대해 타협점을 찾는 동시에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세수 부족까지 해결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파스칼 생타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정책국장은 “조세 분쟁을 끝내고 코로나19 이후까지 대비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환영했다.

이와 관련, 핵심 당사국이 모인 주요 20개국(G20)은 전날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법인세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장이 많고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 생산과 판매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법인세 과세 체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해외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조재길 특파원/도병욱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