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보유세 2배로 늘어…이번 선거는 조세저항의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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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11 17:45   수정 2021-04-12 02:10

"향후 5년간 보유세 2배로 늘어…이번 선거는 조세저항의 예고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1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 아파트를 매개로 한 부동산 정치가 개입돼 있다”며 “이번 재·보궐선거는 본격적인 조세 저항의 예고편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정부와 서울시의회가 지금이라도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유 의원 지역구인 강남구 도곡·대치·삼성동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80.4%, 78.8%, 74.7%로 서울 지역구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4월 총선 때보다 평균 12%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두 배가량 표를 많이 받아 이번엔 세 배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는데 실제 결과는 네 배가 됐다”며 “선거 기간 내내 분노한 유권자들의 민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 직전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으로 임명된 유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분노를 이끌어내는 데 작지 않은 공을 세웠다. 검증센터는 이번 선거에서 49개 선거구별 대표 아파트 3개를 뽑아 향후 5년간 보유세 인상 흐름 등을 그래픽 등으로 알기 쉽게 보여줬다. 유 의원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모두 적용받는다고 해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는 지난해 574만원에서 2025년 1200만원으로 5년간 약 두 배가량 오른다”고 추산했다. 그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은퇴해 연금이나 적금으로 살아가려는 평범한 시민들에겐 이런 세금이 날벼락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부자들만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서울 지역 아파트 보유자의 16%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었다”며 “올해는 종부세 대상이 2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 잡혀 있다”며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을 상호 경쟁시키고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 재건축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신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 장기적인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며 “교통과 주거 인프라 개발을 통해 비강남 지역에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동욱/이동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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