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규제기구 몸집 키우는 中…'인터넷 공룡' 규제 강화

입력 2021-04-11 22:03   수정 2021-05-11 00:02


중국이 반독점 규제기구인 시장감독총국의 조직 규모를 키우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메이퇀뎬핑 등 자국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시장감독총국이 반독점 규제 담당 인력을 현재 40명 수준에서 20~30명 더 늘릴 방침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아울러 사건 검토 권한을 지방 부서에 이관하고,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 기관으로부터 추가 인력을 공급받을 계획이다. 반독점 조사와 운영, 연구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예산도 증액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시장감독총국에 힘을 싣는 이유는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터넷 공룡 조이기를 진두지휘하고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거대 인터넷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요구함에 따라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대형 인터넷 기업을 향한 중국 당국의 고강도 압박이 지속할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서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지난 10일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000억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알리바바 창립자인 마윈이 작년 10월 공개 행사에서 정부의 금융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 그룹을 향해 '규제 몽둥이'를 꺼내 들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알리바바의 앞날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그룹의 핵심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은 여전히 당국의 집중적인 규제 대상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던 앤트그룹 상장을 무산시킨 데 이어 이 회사에 본업인 전자결제 서비스에 집중하고 핵심 수익창출원인 인터넷 소액 대출과 금융투자상품 판매에서 사실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마윈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 회사는 당국의 금융지주사 재편 및 대규모 증자 요구로 공중분해 돼 실질적인 주인이 바뀔 처지에 놓였다.

이 밖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에 "소유한 매체의 지분을 대대적으로 정리할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알리바바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신문과 방송을 비롯해 중국판 트위터로 알려진 웨이보 등 다양한 매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는 거대 인터넷·핀테크 기업을 겨냥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며 "앤트그룹의 소비자 대출 사업과 알리바바의 광범위한 미디어 보유를 포함한 마윈의 제국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역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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