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코로나 19 백신공급과 관련해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부가 화이자 측의 코로나19 백신 추가물량 초기 공급을 거절했는지 여부와 향후 백신 도입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게 한변 측의 주장이다.
한변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현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혼선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지난 12일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인구 100명당 접종 횟수 1.82회로 세계 111위의 꼴찌 수준"이라며 "정부가 공언해온 11월까지의 집단 면역 형성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백신 부족 현황, 백신 공급에 대한 국내외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화이자 측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계약을 주도했던 담당자(가 누구인지), 화이자의 추가 물량 조기 공급 제안을 거절한 여부 및 이유, 향후 백신 도입의 구체적 계획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변은 해당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월 화이자 측과 백신 추가계약 당시 백신을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화이자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한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최대한 많은 백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대응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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