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사진)이 제안한 법인세 인상 이슈에 대해 미국 재계와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미 재계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28% 연방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반대 응답률이 압도적이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애플의 팀 쿡,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등 상위 200여개 대기업 CEO들이 포함된 단체로, '미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으로 통한다.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에는 178곳의 CEO들이 참여했다.
이들 중 98%는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세계 무대에서의 미국 기업의 경쟁력에 ‘어느 정도’ 혹은 ‘매우’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응답했다. 추후 연구·개발비 및 설비투자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75%에 달했다.
법인세 인상안이 앞으로 미국 기업의 고용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항목과 근로자 임금상승률을 더디게 만들 것이라는 항목에는 각각 71%과 66%의 CEO들이 찬성했다. 또 88%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미국의 세금정책을 유지하는 게 사업확장에 도움이 될 것인지 묻는 항목에 동의했다.
이는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親)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35%에서 현행 21%로 대폭 인하했던 2017년 세제 개혁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바이든 정부가 2조2500억달러(약 2535조 5000억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재원조달을 위해 법인세 인상, 국외 무형자산 소득세(GILTI) 인상 등을 발표한 데 대한 재계 차원의 후속 대응이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의 세금·재무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그레고리 하예스 레이시온테크놀로지 CEO는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 이전에 현행 미국 법인세율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6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50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중산층의 임금상승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대기업들로 하여금 2018~2019년도 R&D 투자를 이전 2개년도에 비해 25% 확대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조슈아 볼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회장은 "우리는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장기 경제성장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입안자들이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세제 개혁은 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의회 회기가 재개되는 것에 맞춰 수백만 달러를 들여 법인세 인상 반대 광고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이 확보한 30초짜리 광고 대본에는 "우리는 아직 코로나19 숲에서 나오지 못했지만 거의 다 끝나가는 중"이라면서 "이 회복기 동안 경제성장, 기회창출을 위해 사업에 안정적인 세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초당파 의원들과 만나 인프라 투자 법안과 법인세 인상안 등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옐런 장관이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설정'을 제안한 것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다. 미 재무부의 제안은 자국 기업들이 법인세가 인상되면 조세회피처로 이탈할 것을 우려해 나온 조치로, 세계 각국이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당책과 함께 제시됐다. 미국 외교정책 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설정 제안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훼손하려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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