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제안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 미국 재계와 언론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미 재계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은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연방 법인세율 28%로 인상’에 대해 반대 응답률이 압도적이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BRT는 매출 기준 상위 200여 개 대기업 CEO가 포함된 단체로, 미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로 통한다. 이날 발표된 설문 조사에는 178곳의 CEO가 참여했다.
이들 중 98%는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세계 무대에서의 미국 기업 경쟁력에 ‘어느 정도’ 혹은 ‘매우’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75%는 추후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안이 앞으로 미국 기업의 고용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항목과 근로자 임금상승률을 더디게 만들 것이란 항목에는 각각 71%, 66%의 CEO가 찬성했다. 또 88%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미국의 세금 정책을 유지하는 게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親)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35%에서 현행 21%로 대폭 인하했던 2017년 세제 개혁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이번 설문 조사는 최근 바이든 정부가 2조3000억달러(약 2590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 인상, 국외 무형자산 소득세(GILTI) 인상 등을 발표한 데 대한 재계 차원의 후속 대응이다.
BRT의 세금·재무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그레고리 하예스 레이시온테크놀로지 CEO는 “팬데믹(대유행) 이전에 미국 법인세율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6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실업률도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중산층의 임금 상승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이어 “주요 대기업이 2018~2019년 R&D 투자를 이전 2년에 비해 25% 확대하게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조슈아 볼튼 BRT 회장은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장기 경제성장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입안자들이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세제 개혁은 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BRT가 의회 회기가 재개되는 것에 맞춰 수백만달러를 들여 법인세 인상 반대 광고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확보한 30초짜리 광고 대본에는 “우리는 아직 코로나19 숲에서 나오지 못했다”며 “경제성장을 위해 사업에 안정적인 세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초당파 의원과 만나 인프라 투자 법안과 법인세 인상안 등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옐런 장관이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설정’을 제안한 것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설정 제안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훼손하려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미 재계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은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연방 법인세율 28%로 인상’에 대해 반대 응답률이 압도적이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BRT는 매출 기준 상위 200여 개 대기업 CEO가 포함된 단체로, 미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로 통한다. 이날 발표된 설문 조사에는 178곳의 CEO가 참여했다.
이들 중 98%는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세계 무대에서의 미국 기업 경쟁력에 ‘어느 정도’ 혹은 ‘매우’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75%는 추후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안이 앞으로 미국 기업의 고용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항목과 근로자 임금상승률을 더디게 만들 것이란 항목에는 각각 71%, 66%의 CEO가 찬성했다. 또 88%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미국의 세금 정책을 유지하는 게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親)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35%에서 현행 21%로 대폭 인하했던 2017년 세제 개혁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이번 설문 조사는 최근 바이든 정부가 2조3000억달러(약 2590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 인상, 국외 무형자산 소득세(GILTI) 인상 등을 발표한 데 대한 재계 차원의 후속 대응이다.
BRT의 세금·재무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그레고리 하예스 레이시온테크놀로지 CEO는 “팬데믹(대유행) 이전에 미국 법인세율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6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실업률도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중산층의 임금 상승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이어 “주요 대기업이 2018~2019년 R&D 투자를 이전 2년에 비해 25% 확대하게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조슈아 볼튼 BRT 회장은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장기 경제성장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입안자들이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세제 개혁은 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BRT가 의회 회기가 재개되는 것에 맞춰 수백만달러를 들여 법인세 인상 반대 광고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확보한 30초짜리 광고 대본에는 “우리는 아직 코로나19 숲에서 나오지 못했다”며 “경제성장을 위해 사업에 안정적인 세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초당파 의원과 만나 인프라 투자 법안과 법인세 인상안 등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옐런 장관이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설정’을 제안한 것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설정 제안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훼손하려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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