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부채 부담을 우려하며 급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한국은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은 당분간 부채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겠지만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기타 부채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한국은 이로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며, 향후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인 한국의 정부 부채는 2026년 6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과 일본의 부채 수준도 상당히 높지만 같은 5년간 부채가 감소하는 것과 한국의 상태는 비교된다"고 전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근로자를 위한 더 강력한 안전망, 훈련 및 유연성 강화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이 지배하는 경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조치도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IMF는 이날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아시아 경제는 작년 10월 전망치(6.9%)보다 증가한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에는 5.4% 성장이 예상됐다.
IMF는 "일본과 호주, 한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미국과 중국의 수요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성장률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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