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한 국내 언론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지적한 보도를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 과세' 비율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의 1.7배 수준이다. 재산 과세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언론은 이를 근거로 국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주요국에 비해 과하다고 보도했다.
기재부는 해외 국가와 부동산 세금을 비교할 때 '재산 과세' 지표를 활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재산 과세' 범위엔 부동산과 무관한 증권거래세와 차량 등 취득세가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증권거래세와 차량 등 취득세를 모두 합쳐도 GDP 대비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재산 과세 범위에서 부동산과 무관한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GDP 대비 2.7%로, OECD 평균(1.9%)의 1.4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와 부동산 세금 부담을 비교할 때는 GDP 대비 세수총액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 지표를 쓰는 게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1년 동안 정부가 징수한 보유세액을 민간 부동산 가격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이 비율이 2018년 기준 0.16%로 OECD 평균인 0.53%에 비해 낮다. 따라서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부동산 세금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선 GDP 대비 재산 과세 비율을 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분모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세금 징수액에 비해 부동산 실효세율이 낮아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세금 부담은 당연히 GDP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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