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정부, 2030에게 빚만 물려주려 하는가" [전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5일 "문재인 정부는 2030세대들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53.2%인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6년에는 70%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5년 더 집권하면 2026년 부채비율은 70%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의원들도 똑같은 말을 해왔다"며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이 위험에 빠지면 '최후의 보루'를 잃고 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의원들도 똑같은 말을 해왔다"며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이 위험에 빠지면 ‘최후의 보루’를 잃고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뻔히 보이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빚이 얼마나 늘어나든 상관하지 않고 돈을 풀어 표심 사기에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나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유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IMF가 우리나라의 부채폭발 위험을 경고했다.
올해 53.2%인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6년엔 70%로 치솟는다는 것이다.

IMF의 경고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국가채무의 급증과 이미 시작된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으나,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국가재정은 건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국가부채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으니 더 빚을 내고 펑펑 써도 된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의원들도 똑같은 말을 해왔다.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이 위험에 빠지면 '최후의 보루'를 잃고 마는 것이다.

24년 전 우리나라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기업과 은행은 도산하고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민생과 경제가 도탄에 빠진 쓰라린 경험을 잊어선 안 된다.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단행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
IMF도 권고했지만 노동 개혁과 규제개혁으로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지, 돈만 푸는 단기부양책이나 선심성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재정을 최악의 상태로 악화시킨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5년 더 집권하면 2026년 부채비율은 70%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영끌' 해도 내 집 마련을 꿈꿀 수 없는 2030세대들에게 그들이 짊어질 빚더미만 물려주게 되는 셈이다.

뻔히 보이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빚이 얼마나 늘어나든 상관하지 않고 돈을 풀어 표심 사기에만 급급하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