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재명 '독자 백신'에 제동 "지자체 사무 아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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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16 14:56   수정 2021-04-16 14:58

정부, 이재명 '독자 백신'에 제동 "지자체 사무 아니다"[종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방역당국은 "(백신 도입은)지자체 사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언급한 방안은 의회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 같다"며 "백신 공급과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다.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이 말한 5인 이상 모임금지 일부완화도, 오늘 중대본에 건의한 내용은 '현재 부산 쪽이 유행상황이 크기 때문에, 이 유행이 안정화돼서 훨씬 축소된 이후에는 점심시간 중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조금 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자'는 제안이었다"면서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화된 이후라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는 제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각 지자체장들께서 하시는 부분들을 너무 갈등적인 부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함께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달라"면서 "현재까지 서울시와 부산시 등도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회에 출석해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코로나19)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경기도의회 방재율 의원(민주·고양2) 도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안타깝게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 시·군과도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추가적으로 말하면 다시 4차 대유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면 원인불명, 경로불명 감염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감염자 총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다른 나라가 개발 접종하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 백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다. 현재까지 진행된 중앙정부의 접종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가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것은 정부 백신 수급 대책에 불신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해외 백신 모범국들은 접종률이 70%에 육박해 집단면역 달성이 임박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접종률이 2%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한국은 방글라데시·르완다·레바논 등보다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야당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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