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사진)이 지난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7일 이 지검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고발장 접수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 지검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출석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 사건”이라는 주장도 해왔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결국 조사 없이 기소하려는 방침을 정해 대검에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대검도 이 지검장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지검장 변호인 측이 15일 수사팀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이에 따라 17일로 조사 날짜가 정해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변호인을 동반한 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을 한 뒤 오후 8시께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 주자로 꼽힌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총장 후보 인선 작업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에서 ‘특혜 조사’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받은 이래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 1일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2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2019년 당시 법무부·검찰 지휘라인이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도 피의자로 고발된 상태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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