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규제기관 공직자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로 뛰어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규제 전문가의 합류로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이 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을 보좌하던 현직 검사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정책보좌관실 소속이던 A검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변호사로 이직하고자 사직 의사를 밝힌데 대해 법무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해충돌이나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면 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암호화폐에 날을 세워온 대표적인 규제 기관이다. 2018년 1월 11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앞장서서 "가상화폐는 사실상 투기나 도박"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목적은 거래소 폐쇄"라고 밝혀 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다.
박 전 장관의 발언에 당일 오전 2070만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BTC)은 시세는 곤두박질을 거듭해 3주 만에 700만원대로 추락했다. 거래소를 폐쇄시키겠다는 암호화폐 대책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에서 촉발된 시세 급락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박상기의 난'으로 불린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오는 9월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은성수의 난'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반발한 것도 법무부의 규제 시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발현한 여파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앞장서던 규제기관 핵심 인력의 이직 소식에 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공직을 그만둘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크게 본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규제 전문가들이 합류한다면 업계도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직에 있던 규제 전문가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직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올해 초까지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을 역임한 브라이언 브룩스는 최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미국 계열사 바이낸스US 최고경영자(CEO)로 이직했다.
다음달 1일부터 바이낸스US 대표로 업무를 시작하는 그는 OCC에서 은행이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테이블코인(가치가 일정한 암호화폐)도 결제와 송금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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