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1조8000억달러(약 2005조원) 규모의 2차 인프라 투자계획 공개할 계획이다. 일명 '미국 가족계획'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밤 취임 후 후 첫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런 구상을 제시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가족 계획'은 10여년간 교육과 보육에 1조 달러를 지출하고 중·저소득층 가구에 8000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총 1조8000억달러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5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4세 아동 유치원 무상교육,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 아동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 조달을 위해 15년간 2조 달러를 목표로 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인상, 세원 발굴 확대 등 '부자 증세' 추진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1%가 적용받는 연방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이다. 다만 자신의 공약대로 연 소득 40만달러 미만의 경우 세금이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국세청 인력확충과 시스템개선 등에 10년간 800억달러를 투입해 7000억달러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미국 가족 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 인프라 투자 등에 힘써 온 바이든 대통령 행보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작년 12월 9000억달러, 지난달 1조9000억달러 등 2조8000억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확보했다. 추가로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 기반시설 정비, 미래 신산업 여건 조성과 육성,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처리해달라고 의회에 제시한 상태다.
해당 인프라 예산에다 미국 가족 예산까지 포함하면 무려 4조달러 이상의 장기 인프라 예산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의 공격적 재정지출 확대를 두고 "미 행정부가 큰 정부로 복귀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감세, 작은 정부 철학이 자리 잡은 지 수십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한다"며 "큰 정부가 돌아왔다"고 전했다.
다만 공화당이 대규모 지출이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증세가 투자 감소와 실업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의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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