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공직사회 근본 변혁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사회 근본 변혁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 저녁 국회를 통과했다”며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논의가 시작된지 10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며 “한편으로는 국민을 대리해 공동체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건만, 매번 국민의 비난이 들끓고 나서야 실행에 나서는 관행은 꼭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힐난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국회를 포함하는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의혹 제기의 원인이 됐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게 너무도 큰 실망과 정치 불신을 안겼다며 정치권의 성찰 대상으로 평가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확산, 경제위기라는 3중고 속에서도, '법준수'를 외치는 공직자들을 믿었고 정부 지침을 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지사는 “공직 기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선 백 가지 정책도 개혁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과 함께,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이제부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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