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서 드러난 농지 투기 문제는 법만 엄정하게 집행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현상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법부터 고치고 규제를 남발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규제 완화”라며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부동산, 교육 등 세 가지 분야의 제도를 ‘혁명’ 수준으로 확 뜯어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이날 여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대통령 후보로서) 비전을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데 전력을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1월 예정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겠다는 의사 표시다. 원 지사는 최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의지
원 지사는 지난 6년간 여의도를 떠나 있었던 탓인지 중앙정치에 대해 할 말이 많아 보였다. 원 지사는 LH 사태와 관련해 “농지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농지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며 “현행 법령에 따라 농지를 전수 조사하고 농지 소유주가 농사를 짓는지 증명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등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전 공무원 재산 등록 등 정부와 여당이 LH 사태 이후 내놓은 후속 대책은 실정을 덮기 위한 전시행정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원 지사는 “2014년 농지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우고 전수 조사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더니 제주 전역에서 들끓던 부동산 투기가 2016년부터 눈에 띄게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 투기가 성행할 것을 초등학생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그렇게 일 잘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고 쏘아붙였다. LH 사태의 발단이 된 광명과 시흥이 이 지사 관할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하는 최선책은 규제 완화
원 지사는 내년 대선의 시대적 과제를 묻는 말엔 “일자리, 부동산, 교육정책이 핵심 과제”라며 “대통령이 되면 ‘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기존 제도와 정책을 뜯어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년간 제주지사로 재직하면서 ‘시장주의’를 지향하는 그의 경제철학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일자리를 마련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묻자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절실하게 원한다”고 즉각 답했다. 원 지사는 “현행법상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은 위험 시설이라는 이유로 땅에 접지돼 있어야 한다”며 “제주에서 이런 규제를 풀어주자 바퀴가 달려 움직이는 이동형 충전기를 개발한 스타트업이 제주로 건너왔다”고 소개했다. “아파트나 빌딩에 주거하는 도민도 손쉽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원 지사는 “대통령과 장관이 아무리 말로 규제 혁파를 외쳐도 현장에서 풀리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넘어선 결정을 내릴 수 없고, 책임이 면제되는 만큼만 일한다”며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부가세 환급 등 행정에 접목하려 해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무원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만 쳐다본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 없는 제도를 국내에서 먼저 시행하려 하지 않는 게 관료들의 생리라는 설명이다. 민관 인력 교류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제안했다. 원 지사는 “인공지능(AI) 딥러닝 전문가를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으로 6년간, 복지정책의 대표적 ‘을’인 사회복지협회장을 복지국장에 3년간 기용했더니 재임 기간 성과가 가장 많이 났다”고 소개했다.
2주택자도 실소유자 규제는 완화해야
원 지사는 부동산정책도 시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서울 강남 집값을 왜 관리하느냐, 강남 집값을 낮추겠다는 목표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목표를 잘못 세운 결과 인체의 생태계보다 더 복잡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고장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실거주자는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주거가 안정되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도 최근 ‘실거주 2주택자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자 “실용주의적 관점에선 비슷한 접근”이라고 설명했다.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묻자 “지지층이 반대하는 정책은 절대 시행하지 않았다”며 “유일하게 잘한 게 있다면 정책 홍보”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 대통령보다) 훨씬 낫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라크 파병 등 지지층이 반대해도 국익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원 지사는 제주에 중앙차로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예를 들며 “섬 특성에 맞지 않는 정책을 도입한다는 거센 비판 의견을 설득하는 데 3년이 걸렸다”며 “막상 도입되자 대중교통을 정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없던 노선도 생겨 교통 혼잡도가 크게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쉬운 정치는 없다. 필요하면 욕먹을 각오로 돌파하겠다는 결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했다. 원 지사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전쟁이 터지면 어떤 국민이든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 이 부회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비유했다. 이어 “사면론과 관련해 국민의 지지가 많이 올라온 것도 이런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상훈/좌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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