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력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세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홍성국·홍기원 의원은 공동으로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전 대표는 축사에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종부세로 1인당 월 평균 33만2000원을 낸 점을 들며 “수도권 청년들이 매월 52만4000원의 집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봤다.
‘진보적 주택정책의 철학과 원칙’ 발제를 맡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을 위해선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인상하는 기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유세에 대해서는 토지 중심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을 건물보다 높이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토지 개발이익은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줄 것”이라며 여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교수는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주택까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면 결국 종부세도 낮추자는 주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경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갭투자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에는 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오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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