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0만 장의 전단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에 소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전단을 겨냥해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지 약 두 시간 만이다.
박 대표는 10일 오후 2시께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압록강·두만강을 건너기 전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이고 인간 생지옥이라고 들었는데 (아니었다)”며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편지를 써 대북 전단을 통해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라며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해서 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박 대표 소환 조사는 문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지 두 시간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창룡 겅찰청장은 지난 2일 “신속하고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며 박 대표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청장의 특별 지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며 대남 비방 담화를 발표한 직후 나와 논란을 빚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일 박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다”며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000만 겨레의 염원”이라며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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