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인간과 지구 그리고 경제가 얼마나 긴밀히 연관돼 있는지 극명히 보여줬다. 지난해 1억 명 이상이 절대빈곤층으로 추락했고 불평등이 심화됐다. 기후변화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2030년엔 1억3000만 명 이상이 하루 소득 1.9달러 이하의 절대빈곤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호연관성을 계속 무시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복합적인 문제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할 수 없다. 개발의 역사에서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계은행이 최근 춘계회의에서 환경친화적(Green)이고, 회복력이 강하고(Resilient), 포용적인(Inclusive) 개발, 일명 GRID를 선언한 이유다.
GRID는 국가별 우선 순위에 따라 개발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를 맞춤형으로 찾아내고,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해 개발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을 선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사회의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GRID는 에너지, 식량, 산업, 도시 및 교통 시스템 등 기본 인프라의 변화를 유도한다. 동시에 그 결과물들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이끈다. 부작용을 줄이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공평한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정책 등 다양한 사회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세계은행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더 나은 개발이 이뤄지도록 회원국들과 오랫동안 협력해왔다. 지금은 세계적 추세가 된 ‘기후 스마트 농업’을 처음으로 받아들였고 지지했다. 또 탄소 배출도가 높은 도시들이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도시로 바뀌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역할이 있다. 세계은행은 한국녹색성장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탄력성(Resilience) 포용성(Inclusion)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효율성(Efficiency), 즉 RISE로 요약되는 새로운 진단 방식을 개발했다. 기후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을 지닌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었다.
2011년 설립된 한국녹색성장기금은 녹색 성장에 대한 전 지구적 수요와 세계은행의 GRID 이니셔티브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시, 교통, 디지털 개발, 에너지, 환경, 수자원 등 세계은행의 165개 프로그램에 8800만달러(약 984억원)를 투자해왔다.
한국녹색성장기금은 140억원에 달하는 세계은행의 차관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 기금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용 곤충을 양성하는 등 새롭고 혁신적인 지식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다.
세계은행 회원국들은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뿐 아니라 과거 10년간 이룩한 저탄소 녹색성장 경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녹색성장기금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뿐 아니라 노하우까지 세계은행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녹색성장기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각종 작업 방식은 12개 개발도상국에 적용됐고,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했다.
앞으로 더 많은 회원국에 적용될 것이고, 세계은행의 업무 방식도 바뀔 것이다. 한국은 녹색성장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했다. 앞으로 더욱 많은 회원국들이 이 길 위에서 GRID를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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