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정치검찰, 민주주의 독초" vs 野 "콩으로 메주 쒀도 못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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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24 09:25   수정 2021-05-24 09:49

秋 "정치검찰, 민주주의 독초" vs 野 "콩으로 메주 쒀도 못 믿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말이라면, 국민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추 전 장관이 어제(23일) '모든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직접 정치를 하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했다'고 비판하고 '정치검찰, 검찰 정치는 민주주의의 독초'라고 지적했다고 한다"며 "말씀 자체로만 보면 지극히 타당하다. 검찰 권력은 분산시키는 것이 맞고, 정치검찰은 정의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암적 존재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면 어불성설이다"라며 "그것도 추 전 장관이 한 말이기에 더욱더 그렇다. 윤 전 총장은 권력에 맞서 권력 비리를 수사하고, 그 이유로 권력의 탄압을 받음으로써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윤 전 총장은) 정치검찰이 아니다. 누구보다도 추 전 장관 본인이 윤 전 총장을 대선후보로 띄운 일등 공신이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며 "국민은 추 전 장관이 장관재임 시 보여주었던 교만하고 독선적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윤 전 총장의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억지 징계를 강행하다가 망신을 사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양심적인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킨 사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 시켜 라임 옵티머스사건 등 금융사기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사실을 모두 기억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정치검찰을 강요하고 강제하려 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또다시 정치검찰을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말하니 이런 억지와 궤변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나. 국민을 깔보고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추 전 장관을 검찰에게 묻지 마 복종을 강요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가장 크게 훼손한 사람으로 기억한다"며 "그런 추 전 장관의 검찰개혁주장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극렬 문재인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어 대선 등판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전략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라며 "여권 인사가 야권의 유력주자와 맞상대를 통해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 통상의 선거전략이지만, 추 전 장관의 경우는 윤 전 총장의 정당성만 키워주며 윤 전 총장의 도우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모든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직접 정치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다"며 "정치검찰, 검찰 정치는 민주주의의 독초"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모든 개혁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검찰"이라면서 "검찰 권력이 바로 서면 나머지 개혁도 물 흐르듯 될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SNS 글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을 '윤석열'로 지칭하며, "최근 검찰은 이성윤 검사장을 억지 기소해 힘을 빼는 수법으로, 유력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 수사를 미적거리며 보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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