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조직개편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숙제"

입력 2021-05-24 10:51   수정 2021-05-24 10:5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수사권 개혁이 있었으니 나머지 숙제를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24일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권 개혁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제 중 하나였는데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마지막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수사 필요성이나 검경 간 유기적 협력을 고려하는 의미에서 금융·증권범죄 대응기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검찰 조직개편안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개편안 내용을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검찰 내부의 의견 수렴을 하랬더니 언론 반응부터 보겠다고 유출이 됐다"며 "세상에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을가 싶다. 창피하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보안사항이라고 했으니 이번 사안도 진상조사를 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엔 답을 피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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