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 사태가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올해 진행 중인 작년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고, 그 이전에 지급한 성과급도 평가 결과 수정을 통해 돌려받을 방침이다. 직원 약 1만명 중 2000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LH 투기사태를 반영해 윤리점수를 최하점을 주기로 했다. 비위 유형과 중대성을 감안해 개별지표 평가 후 종합등급을 임의로 추가 하향하는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올해 경평에서 LH의 등급이 최하 등급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이전 경평 결과까지 수정할 방침이다. 윤리점수 등 관련 지표를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종합 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관장과 임원은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관리책무 위반으로 성과급을 환수한다. 퇴직자도 자진반납토록하고, 불응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건다.
이와 함께 LH의 공공성·윤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주거복지기능 등 공공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추가하고, 윤리경영지표 배점과 기준을 높인다. 현재는 최하등급을 받아도 0.6점을 부여했지만 0점 처리하는 것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 내용은 올해 하반기 경영편람 수정을 통해 2021년 경평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논의도 시작한다. 사실상의 직무급 도입을 시사한 것이다. 재직기간이나 나이에 기반한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의 양과 책임범위, 곤란도?난이도 등 객관적인 직무가치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중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체계적인 직무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수규정 개정 등을 위한 노사합의를 추진해 직무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인력에 대한 근태관리, 직무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성과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피크제 인력 전원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인사감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내부 성과평가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는 개인평가가 없었지만 개인평가 항목을 도입해 부서와 개인평가를 동시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임직원 인건비는 동결한다. 기관장과 임원, 간부직 직원의 보수를 향후 3년간 인상분 반납 방식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출장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을 통해 2021년 경상비를 10%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15% 감축한다.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키로 했다.
타 기관과 중복되는 기능은 모두 없애고, 과도한 권한도 줄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신도시 조사업무는 국토부로 이관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 1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향후 정밀 진단을 통해 1000명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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