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투기연루 의원 '탈당 권유'로 어물쩍 넘길 건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파만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대한 공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온 집권 여당 의원들까지 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국민의 충격과 허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권익위는 해당 의원 명단과 혐의 내용을 모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넘겼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재빨리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키로 했다. 앞으로 수사와 감사를 통해 여야 정치인의 투기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여당 의원이 12명이나 투기에 연루된 것도 놀랍지만, 사태를 처리하는 여당의 행태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권익위 조사와 관련해 “결과가 나오는 그대로 발표하고 문제 있는 의원은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거나 “부동산 투기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로 소속 의원의 부동산 명의신탁, 업무상 비밀 이용, 농지법·건축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10명에겐 자진 탈당을, 비례대표 두 명에게는 출당을 각각 권유키로 한 게 전부다. 스스로 탈당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도 없다. 설사 탈당·출당을 하더라도 의원직은 그대로다. 송영길 대표는 “징계가 아니다. 혐의를 벗고 돌아오라”고 다독이기까지 했다.

이번 사태는 탈당 권유 등으로 어물쩍 넘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 부동산 정책의 최전선에서 공공택지 개발을 담당하는 LH뿐 아니라, 정책을 입법화하는 의원들까지 투기판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투기 의혹 의원 중에는 정권 실세로 꼽히는 서울시장 경선 후보까지 포함돼 있다. 거기다 강제 조사권이 없는 권익위가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밝혀낸 혐의가 이 정도다. 직접 조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금융계좌 등을 훑을 경우 문제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조차 어렵다.

국민은 다락같이 오른 집값·전셋값과 세금폭탄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다. 여당은 대국민 사과는 물론 일벌백계 징계 조치와 근절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여야 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을 전수 조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위선과 ‘내로남불’의 정치인이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도록 공천 단계부터 철저히 걸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