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시장 포퓰리즘이 전국민 고용불안 조장"…청년·학계·법조계 '일자리 연대' 출범

"일자리가 무너져 취약계층부터 전 사회계층으로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쏟아 부었을 뿐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을 외면한 정부의 일자리 포퓰리즘은 노동권력과 밀착되어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

청년과 학계, 법조계, 관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일자리연대'가 오는 23일 출범한다. 일자리연대는 이후 토론회 등으로 여론을 환기시켜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선진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연대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와 교육학자인 김기석 서울대 명예교수,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 황의선 포도주포럼(청년단체) 대표 등 4명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공공분야 고용 및 인사 전문가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고문으로 참여한다.

또 각계 전문가로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임무송 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금강대 교수), 김영기 전 산업안전협회 회장,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 심성보 전 한국노총 본부장도 연대창립을 이끌고 있다.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창립 행사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통해 "국가적 최대 해결과제인 고용창출에 일자리연대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일자리연대는 반시장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일자리 생태계가 무너져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 전체가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포퓰리즘 정책을 청산토록 정부에 주문하고 노동·복지·교육·공공 분야에 대한 개혁방향을 제시하여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키우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창립 행사에 이어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린다. 토론회는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주훈 KDI 연구위원(경제개혁)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교육개혁) △김동배 인천대 교수(고용개혁) △이정 한국외대 교수(노동개혁) △최균 한림대 교수(복지개혁)가 각각 경제, 교육, 고용, 노동, 복지 분야의 개혁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청년단체인 포도주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손승범, 이지원, 황의선 씨와 임무송 금강대 교수 등은 토론자로 나선다.

김대환 공동대표는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과도한 규제와 반시장적이고 포퓰리즘적 정책 남발로 국가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버리고 일자리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일자리창출의 주체인 기업과 국민 모두가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도전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 대안과 행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