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기관 평가등급이 세 계단 강등돼 두 번째로 낮은 ‘미흡(D)’으로 분류됐다. LH의 임원 이상 경영진은 올해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LH는 2019년 ‘우수(A)’등급을 받았지만 이번엔 D등급으로 떨어졌다. 공기업의 경영평가 등급이 세 계단 떨어진 것은 2013년 광물자원공사가 ‘양호(B)’등급에서 ‘아주 미흡(E)’등급으로 떨어진 이후 8년 만이다.
LH는 세부적으로 윤리경영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으나 경영관리에서 ‘보통(C)’등급을 받아 전체 등급이 최하위인 E등급까지 떨어지는 것을 면했다. 기재부는 LH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비위행위 연루자가 명확히 드러나면 이들을 제외한 일반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지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LH 직원들의 공공택지 투기 수사 내용에 따라 2019년 이전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하고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경찰 수사에서 LH 직원들의 비리 범위와 내용이 드러나면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선 2014년 이후 6년 만에 공공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이뤄졌다. 한국보육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의 기관장이다. E등급을 받았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대표들이다.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도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지만 기관장 임기 만료로 실제 건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8개 공공기관이 경영실적 미비로 기관장 교체가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21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포인트 삭감하기로 했다. 이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 6개 기관의 장은 경고 조치까지 받았다.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계속 재임하고 있는 8명의 기관장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대한석탄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윤리경영과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면서 평가 등급이 작년보다 2등급 이상 하락한 기관이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고 경마장 기수의 높은 재해율을 지적받은 한국마사회는 작년 C등급에서 올해 E등급으로 하락했다. 박춘섭 공기업평가단장(충북대 교수)은 “마사회는 계량·비계량 평가에서 모두 공기업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사망사고가 4명 발생한 한국농어촌공사는 B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실적이 좋지 못했더라도 국민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 곳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용객 감소로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공사·입점업체 등에 대한 임대료·사용료 등 1297억원을 감면해 B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등을 구축해 수급 문제에 도움이 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A등급을 유지했다.
노경목/강진규 기자 autonomy@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18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LH는 2019년 ‘우수(A)’등급을 받았지만 이번엔 D등급으로 떨어졌다. 공기업의 경영평가 등급이 세 계단 떨어진 것은 2013년 광물자원공사가 ‘양호(B)’등급에서 ‘아주 미흡(E)’등급으로 떨어진 이후 8년 만이다.
LH는 세부적으로 윤리경영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으나 경영관리에서 ‘보통(C)’등급을 받아 전체 등급이 최하위인 E등급까지 떨어지는 것을 면했다. 기재부는 LH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비위행위 연루자가 명확히 드러나면 이들을 제외한 일반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지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LH 직원들의 공공택지 투기 수사 내용에 따라 2019년 이전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하고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경찰 수사에서 LH 직원들의 비리 범위와 내용이 드러나면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선 2014년 이후 6년 만에 공공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이뤄졌다. 한국보육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의 기관장이다. E등급을 받았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대표들이다.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도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지만 기관장 임기 만료로 실제 건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8개 공공기관이 경영실적 미비로 기관장 교체가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21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포인트 삭감하기로 했다. 이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 6개 기관의 장은 경고 조치까지 받았다.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계속 재임하고 있는 8명의 기관장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대한석탄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윤리경영과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면서 평가 등급이 작년보다 2등급 이상 하락한 기관이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고 경마장 기수의 높은 재해율을 지적받은 한국마사회는 작년 C등급에서 올해 E등급으로 하락했다. 박춘섭 공기업평가단장(충북대 교수)은 “마사회는 계량·비계량 평가에서 모두 공기업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사망사고가 4명 발생한 한국농어촌공사는 B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실적이 좋지 못했더라도 국민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 곳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용객 감소로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공사·입점업체 등에 대한 임대료·사용료 등 1297억원을 감면해 B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등을 구축해 수급 문제에 도움이 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A등급을 유지했다.
노경목/강진규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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