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용진·이준석, 감세논쟁 주도해 법개정 성과 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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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29 17:34   수정 2021-06-30 09:00

[사설] 박용진·이준석, 감세논쟁 주도해 법개정 성과 내보라

여당 내 대권 경쟁에 나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세론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규제입법을 쏟아내며 증세 일변도로 치달아온 여당에서 주목할 만한 주장이 나온 것도 신선하고, 야당의 발 빠른 대응도 의미가 있다. 관건은 정책토론으로 잘 이어가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느냐다.

무엇보다 박 의원의 감세 주장은 몇 가지 측면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대표적 ‘재벌 공격수’였던 그가 법인·소득세 감세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통한 상속세 감면까지 주장했다. 법인세의 경우 감세폭(4%포인트)까지 제안했다는 점에서, 경제를 살려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상황 인식을 한 것 같아 고무적이다. 세율 인하로 투자·고용 확대를 유도하면 세수도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감세를 통한 경기회복 선순환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 경제까지 편향된 이념의 틀로 보는 ‘퇴행적 과격파’가 포진한 여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박 의원 감세론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인식을 바로잡길 바란다.

“법인·소득세의 동시 감세는 대한민국 성장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는 이 대표 역시 핵심을 짚었다. 이 대표 제안대로 정부도 함께 고민하며 이 논의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마침 여당에서 대선 레이스에 나선 이광재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도 지방에 한하기는 했지만 법인세 감세론을 편 바 있어 공론의 계기로 삼기 충분할 것이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박 의원은 ‘여당 프리미엄’을 살리며 정책 질의와 제안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 당내 반발을 극복하며 법안 발의는 물론 대선후보 경쟁에서 본인의 우선 공약으로 내걸어도 좋을 것이다. 야당의 이 대표는 당장 당내에 ‘법인·소득·상속세 특위’라도 구성해보면 어떤가.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대정부 질의나 상임위 활동에서 이슈화하도록 리드하며 정부가 움직이게끔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떻든 궁극적으로 감세법안 처리는 국회 일이다.

최고세율이 27.5%인 한국 법인세는 OECD 평균(23.1%)보다 높고, G7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세율(15%)에 비해선 10%포인트 이상 높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 정부 들어 38%에서 45%로 올랐다.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적절한 감세는 해외 기업까지 불러들이며 고용을 창출하고 ‘넓은 세원’을 통한 세수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모처럼의 감세론이 생산적 정책토론으로 이어져 첩첩이 쌓인 기업 짐을 덜어주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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