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례들을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은 대통령 본인이 하기에는 민망한 논평이다." (권경애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중도 사퇴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범죄혐의 있는 자들을 고위공직에 임명하거나 기소된 자들을 승진시켜 법무부와 검찰 간부진을 범죄자로 채우고, 정권 핵심인사를 수사했다고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례들을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문 대통령을 저격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는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만들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누가 초래했느냐. 정상적인 원전자료 폐기 감사에 대해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을 부추겨 감사원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문 대통령은) '임기보장'에 대해 말을 꺼낼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행한 검찰총장 징계의 기억을 잊으셨느냐"며 "법무차관의 사표로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렵게 되자 택시기사 폭행사실을 알고도 법무차관에 임명한 사실은 잊으셨느냐"고 반문했다.
원 지사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는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만들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례를 가장 많이 만드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광철, 이진석 등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비서관이 퇴임하지 않고 그대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 법무장관, 법무차관,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등 법조 수뇌부가 다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인 선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성윤, 이규원 등 기소된 검사를 승진시킨 것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권 수사하는 검사는 좌천시키고,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는 승진시키는 선례는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례를 깨고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아니냐.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정치적 중립성, 임기보장,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란 말은 다시는 꺼내지도 마시라"고 촉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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