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에 2차추경 손질…카드 캐시백 늦추고 손실보상 대폭 늘린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이 검토되고 있다. 소비진작 사업은 미루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연 범정부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 관계자는 “2차 추경 역시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손실보상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서 소비진작 예산은 12조2000억원이다. 이 중 현금성 지원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저소득층 1인당 10만원)을 제외한 1조5000억원 규모의 각종 사업이 직접적인 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이름붙인 카드 캐시백 사업이 대표적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8~10월 월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만큼 환급해주는 제도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등 주로 대면 업종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모임을 제한하는 방역당국의 지침과 배치된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카드 캐시백 사업의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업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1584억원 규모로 편성된 소비쿠폰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으면 일종의 할인권인 소비쿠폰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 같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 프로스포츠 관람권과 철도·버스 할인권도 새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 역시 방역 악화 상황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예산에 편성된 소비쿠폰 및 바우처 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할인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 역시 소비가 어려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다.

반면 손실보상 예산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으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이 법제화되면서 예상 소요 예산 6000억원을 2차 추경에서 확보해놨다. 구체적으로는 7~9월 손실액(월 2000억원)을 10~12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소상공인 등의 손실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2차 추경안에서 2조원을 국채 상환용으로 잡았으나 이를 미루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